[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024)

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37조의2)'가 20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내서가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고시 내용 반영)

[목 차]

1. 권리 도입 목적
2.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
3.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4. 기준·절차 및 처리방식의 공개
5. 정보주체의 요구 절차 및 방법
6. 제재 규정
7. 질의 답변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