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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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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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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간·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등‘이라함)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서는법에서위임한의무대상사업자의 범위, 가입금액 기준 등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 차]
- 추진배경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 관련 규정
- FAQ(자주묻는 질의답변)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적용대상 범위
- 손해보험회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