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

AI 기술 발전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웹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여 산업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토대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 차]

1. 개요
2.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3.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4.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5. 책임있는 AI개발·활용을 위한 AI 기업 등의 역할
6. 부록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