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인중개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2026)

1. 개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수집하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법에 따라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밝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미준수 시: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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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방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부동산 중개 계약: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거래 당사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
• 제휴 서비스: 인테리어, 이사, 법무사 소개 등 (고객의 별도 동의 필요)

② 보관 및 파기 기준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5년 보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보관
•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

③ 제3자 제공 및 업무 위탁

• 제3자 제공: 법무사(등기), 금융기관(대출) 등 정보를 넘겨줄 때 반드시 고지
• 위탁: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문자 발송 대행 업체 등 관리 현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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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구분	주요 실천 사항
관리적 조치	직원(중개보조원 등) 대상 정기 보안 교육 및 보안 서약서 작성
기술적 조치	PC 비밀번호 설정,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파일 암호화
물리적 조치	계약서 보관함 잠금장치 설치, 고객 자리에서 모니터 안 보이게 하기
CCTV 운영	사무소 입구에 'CCTV 촬영 중' 안내판 부착 및 운영 방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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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응 방안

1. 표준안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안(전문형/간이형)을 확보하세요.
2. 우리 사무소 맞춤 수정: 실제 취급하는 항목과 위탁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3. 상시 공개: 사무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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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20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