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6)
본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해석, 규정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여 연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업자 등의 이해를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해석, 규정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여 연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업자 등의 이해를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안내서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중,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관리·물리적 분야 136개 항목에 대한 상세 해설과 실무 가이드를 안내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추진근거, 수행절차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AI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작성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안내서의 안전조치 이외에 개인정보의 유형 및 중요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보안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